이재명 대통령이 도입 검토를 공개 제안한 ‘설탕부담금’ 도입 시, 2021년~2025년 가당음료 총판매액 기준 연간 부담금 규모가 평균 4000억원에서 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가운데 의료계는 이만큼의 부담금이 설정되더라도, 향후 소아 비만 치료 등 공공의료 재원에 투입함으로써 얻는 효과를 감안하면 큰 부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정태호 의원,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설탕과다사용부담금민간협의체가 주최한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승주 수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법안으로 제안한 부담 기준에 기반해 설탕부담금을 산출한 결과를 발표했다. 

송 교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제공한 2021년~2025년 가당음료의 국내 생산 및 국외생산(수입)액 상위 100개 등 200여개 품목을 선별했고, 식약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당음료 당 함량정보 확인이 가능한 173개를 표본으로 활용했다. 

2021년~2025년 평균 부담률은 12~27% 수준으로 각 기준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었다. 

계산 결과, 각 연평균 부담금은 우선 윤영호 단장 제안 기준(함량)으로 평균 9090억원, WHO(세계보건기구) 기준(가격)으로 평균 9322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의원안과 김선민 의원안에서는 각각 평균 4274억원, 6789억원 등으로 추계됐다.   

송 교수는 다만 “추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경제학적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보건의학적 결과로, 가격 탄력성을 고려하지 못해 결과 추정치에 편의(bias)가 있을 수 있다”며 “음료라는 범위가 상당히 크고 소비패턴의 지속성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많을 경우 부과액이 1조원에 달하는데 우리나라 GDP 1600조원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민 1030명 설문조사, 응답자 80.1% “설탕부담금 도입 찬성”

의료계 인사들은 건강불평등 문제 악화, 결근율 상승 등의 미래를 고려하면 설탕부담금 부과가 가져올 효과가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원장)은 “소득이 낮을 수록 결근율과, 출근 상태 결근율(건강 문제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상태)이 높아지고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져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보험료를 인상할 것이냐, 아니면 설탕부담금을 부과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국민들은 후자에 대한 동의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0.1%가 설탕부담금 도입에 찬성했다. 

그러나 과제가 남아있다. 윤 단장은 “설탕부담금의 재원 활용처를 홍보하고, 적용 범위 및 부과 방식 및 부과율을 결정해야 한다”며 “건강부담금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완화 등 장기적인 계획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소득층의 역진성을 초래하는 방향이 돼선 안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연구개발 지원 및 세제 혜택을 주면 건강가치 창출 제품 생산으로 전환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진수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정책이사)도 “가당음료 제한 조치는 소아와 저소득층에서 효과가 뚜렷하다”며 “세제 도입을 통해 모든 게 바뀌지는 않는다. 여러 비가격적 및 문화적, 보건학적 정책이 동반돼야 불필요한 가당음료의 과다한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소비자와 기업에 부담이 가야만 합리적인 결과를 낳는 건 사실이다”면서 “이에 철저한 사전작업이나 정책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