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부담율 95%가 과연 국민을 위한 급여입니까? 환자 부담은 그대로 두고, 정부가 가격과 횟수와 진료 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입니까?”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8일 서울시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에서 이같이 외쳤다. 

“국민 선택권과 의사 진료권 침해하는 정책”

관리급여 제도 시행이 확정됐지만 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주최로 열린 이날 궐기대회에는 협회 추산 3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관리급여 문제점을 짚으며 국민 선택권과 의사 진료권을 침해하는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피력했다. 

김택우 회장은 대회사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행정 통제 속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수가의 5%만 감당하면서 100% 가격을 통제코자 한다”고 비판했다.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이후 정책 범위가 확대될 것도 경계했다. 김 회장은 “오늘의 도수치료가 내일은 체외충격파가 되고, 다음은 또 다른 비급여 진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의 치료 방법 문제가 아니라 의료 자율성과 국민 선택권 박탈이 걸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사 진료권은 의사만을 위한 권리가 아니다”라며 “의사 전문성이 지켜져야 국민 치료권도 지켜진다”고 피력했다. 

“국민 의료비 부담 줄이는거 공감…문제는 제도·방법이 잘못돼”

김택우 회장은 국민들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제도가 잘못됐음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 백번 공감한다. 그러나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부담을 줄이려면 실질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며 “약속된 20% 재정 국가가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수가 개혁이라고 마른 수건 쥐어짜 만든 2조 6000억원, 그 돈을 사용한다고 한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 채우는 정책은 실패한다”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일차의료 말살 정책을 멈춰야 한다. 일차의료가 죽어야 의료시스템이 바로 된다는 망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 현장 현실을 듣고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우 회장은 “급여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보장성은 부족하고, 관리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이것이 통제라면, 그 피해는 결국 부메랑이 돼 우리 모두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