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거리로 나온 의사들 “관리급여 즉각 중단”
2026.06.28 18:22 댓글쓰기

국민 치료권, 의사 진료권 침해 반대 궐기대회가 6월 28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렸다. 정부는 최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위한 3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관리급여 제도 추진을 본격화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대책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궐기대회는 관리급여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 치료 선택권과 의사의 전문적 진료권을 침해하는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계는 해당 제도가 의학적 판단보다 행정적 통제를 우선,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추진 중단 및 재검토를 촉구했다. [편집자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회사에서 관리급여 제도 즉각 추진 중단 및 재검토를 강력 촉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도수치료 등이 편입된 관리급여 철폐를 촉구하는 피켓을 준비했다. 

참석자들은 “정부는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면서 “하나의 치료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자율성과 국민 선택권 박탈이 걸린 문제”고 비난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을 포함한 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선두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의사들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도수치료 급여체계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며 “도수치료 통제는 시작일 뿐이고,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박탈하고,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정형외과의사회를 비롯해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의사회도 결의문을 통해 제도 문제를 비판하고 동참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의료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의사들은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 재검토와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행정적 잣대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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