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직접 언급, 탄력을 받는 듯 했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에 대한 환자단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비판 여론을 인식, 7월초 개최 예정이던 토론회를 취소하는 등 논의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국내 최대규모 환자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탈모 치료제보다 생명 직결 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하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탈모로 인해 심리적 고통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당사자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는다”며 “정부가 탈모 치료제 급여화 여부를 사회적으로 숙의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탈모로 인한 고통을 인정하는 것과 정부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유전성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투입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똑같이 혜택을 돌려주는 환급제도가 아니라 질병과 의료비 부담이 큰 사람에게 필요한 치료를 우선 보장하는 사회보험인 만큼, 급여화는 국민적 관심도나 정치적 요구만으로 결정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현재 암·희귀질환·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환자들은 여전히 높은 비급여 부담과 치료 접근성 문제를 겪고 있다”며 “신약이 허가돼도 약값을 감당할 수 없는 환자는 생명 연장의 기회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희소질환인 KT증후군 아이 보호자인 한국PROS환자단체 서이슬 대표, 확장기 소페포폐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를 위해 ‘임델트라’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제기한 허지형 씨 등이 참석해 중증질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연합회는 “청년층의 탈모 치료비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건강보험 재정보다는 별도 국고 지원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며 “이재명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서 암환자와 암질환 보장성 확대가 정책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지 강한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합회는 ▲탈모 치료제 급여화 숙의 과정에서 급여 대상, 기준, 약제 범위, 본인부담률, 예상 이용자 수, 재정 소요 규모 우선 투명 공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우선 순위를 중증질환 치료 영역으로 전환 ▲암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조속 발표 등을 요구했다. 

앞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정부가 추진하는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화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몇 년씩 미루면서 생명에 직접 지장이 없는 미용·성형 요소를 지닌 질환에 건보 재정을 우선 투입하는 것은 주객전도 처사”라며 일갈했다.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환의사)’도 성명을 내고 탈모 급여화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환의사는 “탈모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 기능을 손상시키는 질환이 아니며, 심리적 불편과 삶의 질 저하만을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면 미용 목적 시술, 피부 개선 치료, 비만 관리, 각종 외모 관련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동일한 요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정된 건보 재원이 시급성이 낮은 분야로 분산되면서 정작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위축될 수 있다”면서 “필수의료 분야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으면서 정치적 관심이 높은 탈모 급여화 논의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재정 투입 방식 검토까지 마쳤던 보건복지부는 7월 4일 개최키로 한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가 첫 개최하는 국민참여형 공론화 플랫폼 ‘모두의 토론회’에서 탈모약 급여화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다. 

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점,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 등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연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