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암 요양병원의 불법 ‘페이백’ 문제가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이들 병원 상당수가 포함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고가 비급여 진료를 매개로 암 환자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암 요양병원 척결을 공언한 정부가 간병비 급여화 정책에서는 이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불법 ‘페이백’은 일부 암 요양병원에 국한된 얘기이지만 적정성평가에서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는 공정성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분석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간병비 급여화 대상으로 예고한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암재활요양병원들이 대거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기준으로 적정성평가 1~2등급을 예고한 상태로, 2024년 기준 1~2등급을 받은 510개 중 최소 90개(18%)가 암재활요양병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적정성평가에서 암재활 환자 비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런 불공정한 잣대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하는 게 타당하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적정성평가 1~2등급 요양병원들 홈페이지를 통해 면역 주사치료, 온열치료 등 암재활 여부를 파악한 결과 1등급 201개 중 50곳, 2등급 309개 중 40곳이 암재활을 하고 있었다.

결국 1~2등급 510개 중 90곳(18%)이 암재활요양병원인 셈이다. 일부 병원은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아 암재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수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들 암재활요양병원 중 일부는 암환자만 입원했고, 나머지는 암치료, 투석, 일반재활, 집중치료 등을 겸하는 형태였다.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암재활 환자는 일반적으로 간병인 도움을 받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암재활 비율이 높을수록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지표인 욕창 개선율, 유치도뇨관 환자분율, ADL(일상생활동작) 개선 환자분율 등은 거동이 가능한 암환자가 많을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반면 정작 간병이 꼭 필요한 중증환자, 즉 의료최고도·의료고도 환자비율이 높은 요양병원들은 적정성평가에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최고도·의료고도 환자는 폐렴, 패혈증, 격리, 인공호흡기 사용, 혼수, 중심정맥영양, 3단계 욕창, 2도 이상 화상, 기관절개관 등으로 요양병원 중증환자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대상 1순위로 의료최고도, 의료고도를 꼽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의료중도 환자 재활치료를 주로 담당하는 요양병원도 1등급의 82%(184개), 2등급의 76%(234개)를 차지한 점 역시 평가지표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요양병원 원장은 “적정성평가 지표가 암재활-재활-중증환자 비율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지만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경쟁을 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으로 적정성평가 등급을 활용하려면 환자군 특성을 반영한 보다 공정한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정부가 2024년도 적정성평가 등급을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려면 등급 기준을 대폭 완화해 보다 많은 요양병원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