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탈모환자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은 공감하지만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는 방법에 반대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청년층 탈모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언급한 데 대해 협회 차원의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현재 유전성 탈모나 노화로 인한 탈모는 업무 수행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병적 질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의 치료제조차 재정 부족을 이유로 비급여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남성형 탈모 치료를 건보에서 지원하는 것은 건강보험 본연의 목적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현재 대한민국은 필수의료에 대한 대응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로 향후 건보재정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급여 확대가 추진된다면 건강보험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돼서 한정된 재원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청년들의 탈모로 인한 고통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그 해결책이 건강보험 재정이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는 건보재정을 뒤흔드는 방식이 아닌 별도 재원 마련이나 지자체 차원 조례를 통한 복지 사업, 또는 세제 혜택 등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도수치료 외에도 온열치료, 신경성형술, 언어치료 등으로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확대 추진하려는 행보에 대해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관리급여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의료현장과 환자 피해를 수집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법률적·정책적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회원들 역시 추가적인 관리급여 지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