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가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복지부가 지난 8일 참여기관 공모 계획을 발표한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 조목 지적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시범사업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면 일차의료 강화는 커녕 의료전달체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환자 진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시범사업이 명확한 정의나 사회적 합의가 없는 ‘주치의제’ 모델의 단초가 될 것을 우려했다. 환자 인두제적 요소와 위험도별 월정액을 지급하는 보상구조 등 세부 조건도 문제 삼았다.

“시범사업 성과지표 포함된 ‘유출률’ 제외” 주장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성과지표에 ‘유출률(타 의원 이용 비중)’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반대했다. 환자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원 간 협력과 의뢰·회송 체계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 

김 대변인은 “의료비용 통제와 환자 의료이용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모델로 장기적으로 환자 선택권을 위축시키고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런 시범사업은 변형된 주치의 모델로 비춰질 우려가 크다”며 “환자는 질환 특성과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권리를 유출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뇨 환자의 안과 진료나 심부전 환자의 심장내과 진료와 같은 전문진료가 필요한 경우 지역 전문 단과의원으로 의뢰하는 것은 정상적 의료전달체계”라며 “유출률을 성과지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시범사업 수가와 관련해 통합수가제 도입을 반대했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통합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중 선택할 수 있다. 

환자 위험도(HCC)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하는 통합수가제는 의료기관이 정해진 보상 범위 안에서 진료토록 유도하는 구조다. 

의협은 “필요한 진료를 줄이도록 압박하는 과소진료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여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HCC는 미국의 메디케어에서 민간 보험사가 건강한 가입자를 선호하고 중증 환자를 기피하는 역선택을 막기 위해 도입된 위험조정 제도로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다"고 했다.

의협은 다시 한 번 충분한 의료계 의견 수렴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방향의 제도 재설계 과정을 거쳐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