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지난해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나왔다. 특히 항불안제와 진통제, 펜타닐 패치 등에서 큰 폭으로 오남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 의료인에게 정보가 제공된 대상자는 지난해 대비 올해 대부분 품목에서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항불안제 350명→273명(22.0% 감소) ▲진통제, 펜타닐 패치 등 318명→248명(22.0% 감소) ▲졸피뎀 944명→781명(17.3% 감소) ▲프로포폴 156명→132명(15.4% 감소) ▲메틸페니데이트 2174명→1967명 (9.5% 감소) ▲식욕억제제 564명→522명(7.4% 감소) 등을 기록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 2024년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처방·조제 소프트웨어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를 의무화하고, 식약처의 행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였다. 

해당 법안은 작년 3월 공포돼 같은 해 6월부터 시행됐다.

당시 법 개정으로 의사는 처방 단계에서 환자 의료용마약류 투약 이력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의료쇼핑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전 의원은 올해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위반 정보 제공 대상자가 감소한 것과 관련, “처방 소프트웨어 연계 등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가 사후 적발 중심에서 처방 전(前)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제도 마련에 끝나서는 안 된다”며 “처방 소프트웨어 연계가 모든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더 촘촘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