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부처의 보건복지부 이관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국립대학교병원에 대해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이 이뤄진다.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필수의료 위기와 수도권 의료 집중 심화 해소를 위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마련했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 19일 법률 공포에 따라 8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관 대상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제외한 강원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제주대학교병원·충남대학교병원·충북대학교병원과 분원인 어린이병원·치과병원이다.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교육부 장관에게 부여됐던 병원장 제청, 감사, 예산·결산, 사업계획 승인, 정관 승인 등의 권한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관된다.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더 강화된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이를 계기로 복지부가 마련한 육성 방안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임상·연구·공공정책 기능을 강화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공공정책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총괄하는 필수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지원한다.

중앙 단위에서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회 등 국립대병원의 정책협의체 참여를 확대하고, 권역 단위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운영을 총괄토록 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진료의뢰·회송 체계를 정립하고 의료인력과 의료자원 공동 활용을 지원하는 등 지역의료 협력체계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된다.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의 확충과 인프라 투자가 이뤄진다. 정부는 우수 의료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임교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민간병원과의 보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병상당 전문의 수를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10병상당 전문의 수는 서울대를 포함 빅5 병원이 4.3명인 반면 지역 국립대병원은 절반 수준인 2.3명이다.

노후 의료시설과 장비 개선도 추진한다. 로봇수술기, 암치료 장비 등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확충해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게 된다.

총인건비 제한 완화 및 탄력적 정원 운영, 신속채용 절차 도입 등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연구 역량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증·희귀난치질환 연구와 의료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장비와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산학연병 협력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한다.

기존 보건의료 R&D 사업 내 지역 국립대병원 참여를 확대하고 국립암센터와의 공동연구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AI 연구개발 스타트업과 국립대병원 간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바우처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한 중장기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수가 등 국립대병원 수행기능 보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중추기관으로서 진료협력·필수의료 자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