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 지정에 대해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이름이 바뀐다고 역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대해서 이견 없이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그 방법과 우선 순위에 대한 보다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복지부는 중증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 53개소를 선정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 지정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이번 조치가 의료현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기존 응급의료센터 대다수가 교육수련병원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차이 없이 환자 진료를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확대되는 대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줄어들기에 현장 변화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의사회는 “현장 위기는 센터 숫자가 아닌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한다”며 “의료인에 대한 법적 위험성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의 고질적 과밀화,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붕괴라는 복합적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간판만 바꾼다고 없던 진료 역량이 생기지 않는다”며 “정책의 시선이 권역센터와 상급병원에만 편향돼, 취약지와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도 없는 ‘최종 치료’라는 단어가 들어가 일선 병원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의사회는 “응급실 수용 곤란 문제가 생긴다면, 권역센터가 한다고 했으니 지키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이라며 “최종 치료 역량 평가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종치료’는 병원 전체의 역량과 직결된 문제이지, 응급실 자체의 독립적인 기능으로 평가될 수 없다”며 “센터의 지정 확대가 반드시 최종 치료 역량 강화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적정 규모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기존 센터 가운데 탈락하는 곳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미국 레벨1 외상센터가 전체 외상센터 약 10% 수준임을 고려할 때, 국내 400여개 응급실 환경에서 권역응급센터의 적정 개수 및 예산, 인력 지원 등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평가과정에서 일부 병원이 탈락했다”며 “그동안 센터 운영에 막대한 시설, 인력, 장비를 투입했던 병원들 손실을 방치한 중앙응급의료센터와 복지부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의사회는 "새롭게 선정된 권역센터들도 무리한 시범사업을 공식적으로 강요할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탈락시킬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새롭게 준비될 응급의료발전계획 수립에는 부디 현장 목소리를 담은 제대로 된 논의체와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길 기원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