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순천향의대의 정원 초과 선발과 관련해 발생 경위와 후속 조치 근거를 공개하고 대학이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대협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경위 공개와 실질적 책임 없이 입시 신뢰는 회복되지 않는다”며 순천향대와 교육당국에 초과 선발 전(前)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했다.
순천향의대는 지난 2월 미충원 인원에 대한 추가합격 통보 과정에서 인원 집계 오류로 의예과 모집정원 102명보다 11명 많은 113명을 선발했다. 교육부는 이미 합격한 11명의 입학은 인정하되, 2028학년도 모집인원을 11명 줄이고 담당자에게 경고하도록 했다.
의대협은 “입학한 학생들 지위를 보장한 판단과 별개로 대학 책임까지 면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대협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 착오였는지 아니면 관리 부실이었는지, 또는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는 현재로써는 단정할 수 없다”며 “교육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 사안인 만큼 착오 발생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포함한 사실관계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협은 2028학년도 모집인원 감축이 대학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아니라 미래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넘기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이러한 조치는 제재 탈을 쓴 책임 회피이자 불이익 전가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학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을 다음 세대 수험생에게 치르게 하는 비상식적인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이 초과 선발 원인을 행정 착오로 설명한 데 대해서도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초과 선발된 학생들과 대학 내외부 관계자 사이에 부당한 이해관계나 특혜가 없었는지, 예비합격 순번과 추가합격 절차가 기준에 따라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대협은 “이를 단순한 행정 착오라는 설명만으로 덮는다면 향후 같은 방식을 악용한 유사 사례나 의도적인 입시비리마저 행정 실수로 은폐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대협은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둔 만큼 의대 입시제도 전반의 신뢰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선발 경로일수록 정성적 평가 비중이 커질 수 있어 투명한 운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순천향대에는 사건 확인 과정과 판단 근거, 입시 시스템 보완과 관련자 문책 등 후속 조치 결과를 공개하고, 정원 감축과 별도로 2028학년도 수험생 불이익을 고려한 보완책 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당국에는 정원 관리 검증이 신입생 선발을 모두 마친 뒤에야 작동하는 현행 절차를 점검하고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의대협은 “지금 필요한 것은 사안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확인됐는지를 공개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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