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순천향대 의과대학에서 신입생 11명을 초과 선발한 사태와 관련해 의료계가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관리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0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을 단순 수치로 치부하고, 대학의 중대한 과실을 미래 수험생에게 전가하는 현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순천향대 의대는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배정된 정원 102명을 초과한 113명을 선발한 사실이 발각됐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정원에서 11명을 감축하고, 대학 담당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교육부 조치를 두고 대학의 귀책 사유를 미래 수험생에게 전가토록 했으며, 솜방망이 처분이었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초과 선발된 인원을 2년 뒤 정원 감축으로 단순 상계하겠다는 교육부 조치는 의학교육 특수성을 무시한 채 정원을 단순 숫자로 취급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시 관리 부실의 잘못은 대학 측에 있지만, 2028년 모집 정원을 감축함으로써 해당 년도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부연했다.
협회는 “게다가 입사 공정성을 흔든 중대 사안임에도 대학에 대한 조치가 담당자 경고 수준에 그친 것도 납득이 어렵다”고도 꼬집었다.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의료계는 교육부가 전국 의대의 정원 관리 실태를 즉각 전수조사하고, 교육 여건 점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전국 의대 정원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향후 유사한 입시 부실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원 초과 선발 시 대학에 책임을 묻는 명확한 조치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의대생이 돌아온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안은 의대 정원 및 교육 여건이 잘 관리되는지 묻게 한다”고 했다.
협회는 "지금이 의학교육 여건이 실제 회복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협은 앞으로도 의학교육의 질적 하락을 방지하고, 올바른 의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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