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방사선 검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단순한 양적 팽창을 넘어 환자 안전과 직결된 방사선 피폭 및 조영제 부작용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2026년(2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진료분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평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평가 배경에는 의료방사선 이용량의 가파른 증가세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2020년 3억800만건에서 2024년 4억1200만건으로 33.8%나 치솟았고, 1인당 피폭선량 역시 2.46mSv에서 3.13mSv로 27.2% 증가했다. 

이는 고가 영상검사의 무분별한 활용이 국민 건강에 실질적인 위해(危害)를 가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대목이다.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체질 개선을 압박하는 지표들이 눈에 띈다. 

총 14개 지표 중 평가지표로 채택된 6개 항목에는 조영제 및 MRI 검사 전(前) 환자평가 실시율, 피폭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함께 ‘전문 인력’과 ‘보고 체계’가 핵심으로 포함됐다. 

특히 핵의학과 상근전문의 PET 판독률, 응급 및 입원 환자에 대한 24시간 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완료율, 중대결과보고 체계 유무 등은 정확한 진단 인프라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지표는 일선 병원계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응급·입원 환자의 CT, MRI를 촬영일 다음 날까지 판독 완료하고 비정상 소견을 즉시 주치의에게 알리는 CVR 체계 구축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확충과 전산 시스템 개편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모니터링 지표에 포함된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판독건수나 타 기관 전원 환자의 동일부위 재촬영률 등도 장기적으로는 병원의 검사 남발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심평원은 오는 8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기준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본 평가를 거쳐 2028년 7월 최종 결과를 공개한다.

양적 성장에 치우쳤던 국내 영상검사 패러다임이 이번 2차 평가를 기점으로 질적 안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을지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심평원은 오는 2026년 8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후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본 평가를 시행한 뒤, 조사표 수집과 신뢰도 점검 과정을 거쳐 2028년 7월 최종 2차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대국민 홍보를 통해 요양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로 제공되며, 각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된다.  

심평원은 “환자가 피폭을 감수해야 하는 모든 상황에서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커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검사만을 실시한다고 정의한 정당화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