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상임이사 임명 지연…내부 불만 팽배
5월 공모 후 무소식…“내부 인사 패싱·외부인사 기용 등” 설왕설래
2026.08.11 11:39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뇌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조직 내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9일 심평원 내·외부 등 관가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 보험수가상임이사 공모가 진행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최종 임명이 지속적으로 지연돼 기관 안팎으로 갖가지 소문이 무성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 관행을 깨고 외부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선 절차를 늦추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돌면서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보험수가이사는 전통적으로 심평원 내부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행정직 실장 출신 내부 승진자가 맡아온 핵심 보직이다. 일반 직원에서 출발해 팀장, 실장을 거쳐 상임이사로 이어지는 승진 체계의 정점이자 조직 전체의 사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받는다.


무엇보다 보험수가이사는 건강보험 급여정책 기획과 선별급여·비급여 진료비 공개, 요양급여 등재, 가격 관리, 포괄수가제 및 자동차보험 심사 등 굵직한 업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직위다.


여기에 제약 및 약계의 민감한 현안인 경제성평가 등 신약 등재와 약가를 관리하는 약제관리실을 비롯해 실시간 처방·조제 정보를 다루는 DUR관리실, 의약품 유통과 안전상비의약품 등을 관장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까지 아우르고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이 요구된다.


이러한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해당 분야 실무를 오랫동안 수행해 조직과 제도를 잘 이해하는 내부 전문가가 맡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더해 이번 상임이사 인선 지연은 심평원 내 다른 주요 보직들의 연쇄 공석 사태와 맞물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과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 등 수뇌부 보직이 연달아 중도 하차해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상임이사 인선마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보험수가상임이사는 내·외부 지원자가 많아 재공모 없이 무난히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후보가 인사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하며 분위기가 반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인사 검증을 정상적으로 통과한 내부 실장급 후보가 존재함에도 뒤늦게 재공모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인사검증은 대통령령인 ‘공직자후보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까다로운 인사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통과했음에도 임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 내부의 불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수다.


결국 산하 주요 위원장과 연구소장까지 연쇄적으로 공석을 맞아 수뇌부 구인난이 가중된 위기 상황에서 내부 현안을 서둘러 매듭짓지 못할 경우 불만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평원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심평원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인사 검증을 통과한 내부 후보가 있음에도 명확한 사유 없이 임명이 지연돼 재공모 소문까지 도는 것은 여러 사례를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임이사 임명 지연과 인사 잡음으로 조직 동요가 심화하는 만큼, 상급 기관인 복지부가 현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인사의 정당성을 확실히 점검해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심평원에 정통한 내부 인사가 보험수가이사 자리를 채울 시 현재 조직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직의 결속이 중요해 보이는 시기에 하루빨리 주요 임원들의 인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데 내부 직원들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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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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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가결정자 08.11 17:24
    약가결정은 물론 전문성이 기본이죠.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산업발전과 복지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의약사 및 제약사 피를 빨아서 세운 탑은 얼마안가 무너집니다. 정치력과 국가 백년대계로 의료인과 제약인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바탕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복지를 펼치는 정교하고 원대한 조정 능력자가 필요합니다.  숫자 장난하는 기술자는 필요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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