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년간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 중 미환수 금액이 2조6562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징수율은 91%로,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 약국, 의원, 병원 순이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 30일 기준 불법개설 의료기관 1822곳에 대한 누적 환수결정액은 총 2조9195억200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징수액은 2632억7700만원으로, 징수율은 9.02%에 불과했다. 미징수액은 2조6562억2500만원, 미징수율은 90.98%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환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됐다. 

2015년 환수결정액 3007억원 중 징수율은 5.55%, 2016년은 3799억원 중 6.29%, 2017년은 4415억원 중 4.45%에 그쳤다. 

2023년과 2024년 징수율 역시 각각 10.26%, 10.22%에 머물렀다. 2025년에는 15.75%, 2026년 상반기에는 16.06%로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환수결정액의 80% 이상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미징수 최대, 요양병원 1조1360억…약국 6506억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의 미징수 규모가 가장 컸다.

요양병원 276곳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1조2219억9500만원이었지만 실제 징수액은 859억3400만원에 불과했다. 미징수액은 1조1360억6100만원, 미징수율은 92.97%였다. 

이어 약국 236곳의 환수결정액은 7056억7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550억4400만원만 징수됐다. 미징수액은 6506억2800만원, 미징수율은 92.20%였다.

“현행 적발·환수체계 한계,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서둘러야” 

전진숙 의원은 “불법개설 기관은 건강보험 재정을 부당하게 편취할 뿐 아니라 수익을 우선하는 운영으로 과잉진료와 환자 안전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수사와 행정처분, 환수결정이 장기간 이어지는 사이 실질 운영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법인을 폐업하면 실제 환수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2조9000억원을 환수하겠다고 결정하고도 실제로 걷은 돈이 9%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행 적발·환수체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 의원은 자신이 2024년 대표발의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에 대해 국회가 조속히 심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불법개설기관은 신속하게 적발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수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정부와 건보공단은 이미 특사경 수사단 출범을 위한 인력과 조직 준비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두고 국회가 더 이상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 7월 전진숙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2월부터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추진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전담 TF는 1단 6반, 7부, 8팀 총 37명 규모로 구성됐고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및 선행기관 벤치마킹,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특사경 제도 도입과 수사단 운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 특사경 수사단 운영을 위한 수시증원 총 31명이 지난 5월 재정경제부 승인을 받았고, 해당 조직 개편은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법령 마련 이후 시행되며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