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은 실제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보상체계는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병원장들의 평가가 나왔다.

특히 중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할수록 오히려 수익성이 떨어지고, 병상과 시설을 바꾸는 데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 만큼 현행 지원방식으로는 구조전환을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장 평가는 지난 10일 국제학술지 ‘Healthcare’에 게재된 가톨릭대·순천향대 등 공동 연구진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관련 연구에서 확인됐다.

연구진은 구조전환 사업 시행 1년여가 지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서울 3곳과 경기 1곳, 충청 1곳 등 상급종합병원 5곳의 병원장을 각각 60~140분간 심층면접했다.

병원장들은 구조전환 이후 중증환자 중심 진료라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 조직 내부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봤다. 

병원장들이 제시한 각 병원 내부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 비중은 사업 시행 이후 2.5~17% 증가했다.

그러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컸다. 서울 소재 1000여 병상 규모 상급종합병원의 A병원장은 “중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할수록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며 “중증환자에 대한 가산 폭을 훨씬 더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 소재 1000병상 미만 상급종합병원의 B병원장도 “정부의 초기 투자비 지원이 부족하다”면서 “일반병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전환하고 시설·장비·인력을 확충하는 데만 약 100억원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참여 병원들은 시설 철거와 증축, 장비·인력 확충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한 데다 공사기간 병상가동률 하락과 경증 외래환자 감소까지 겹치면서 수익 부담을 겪었다. 

병상 감축에 따른 정액 보상과 중증수술 가산 등은 경영에 도움이 됐지만 중증환자 진료에 드는 실제 비용을 충분히 보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중증도 기준 획일화에 진료과 갈등도

병원장들은 단순히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병원과 진료과의 특성을 반영해 중증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충청권 소재 1000여 병상 규모 상급종합병원의 C병원장은 “암환자 중심 병원처럼 중환자실 수요가 본래 낮은 병원에 획일적인 병상비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료과별로 구조전환의 영향을 다르게 받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소재 1000병상 미만 상급종합병원의 D병원장은 “산부인과와 신경외과처럼 법적 책임은 매우 높지만 보상은 낮은 진료과는 갈수록 기피되고 있다. 반면 중증도가 낮게 분류되는 진료과에서는 불만이 커지면서 내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연구에서는 안과와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등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게 평가되는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과에서 구조전환에 대한 불만과 동기 저하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소재 1500병상 이상 규모 상급종합병원의 E병원장은 구조전환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자체가 좁아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E병원장은 “교육·연구·진료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이제 거의 진료 중심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구조전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구성과 조직문화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바뀌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병상 감축과 중증환자 확대 등 병원에 요구되는 변화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재정과 인력, 의료 인프라 구축은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는 보상체계 개편을 꼽았다. 현행 수가가 환자의 임상적 복잡성과 실제 진료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안정적인 중장기 재정지원과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중증환자를 더 많이 치료하는 것이 재정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중증도 역설’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다른 지원책만으로는 구조전환을 지속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임상적 복잡성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보상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