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보건의료 분야 성적은 ‘58.3점’으로 평가됐다. 법령 정비나 예산 및 조직 확보 등 국정과제 추진 기반은 다졌지만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책학회는 13일 광주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하계학술대회 특별세션 ‘이재명 정부 1년 공약 이행 관련 국정과제 평가’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부회장 주효진 교수(가톨릭관동대)를 평가단장으로, 경제산업·외교안보·교육문화·사회복지·과학기술·정치행정사법·에너지·보건의료 8개 분야 전문가 교수 30명이 평가를 수행했다.

평가 지표는 이행충실성·정책효과성·국민체감도·정책포용성·지속가능성 5개다. 보건의료 분야의 평가 공약은 총 5개다.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증진 ▲국민 의료비부담 완화 등이다. 

종합평가 결과 최고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외교안보로 73.7점이고, 보건의료는 58.3점으로 평균을 넘지 못하며 하위권에 위치했다.

지표별로 보면 이행충실성이 5.4점으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정책포용성 4.4점, 정책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 각각 3.8점, 국민체감도는 3.0점 순이었다.

"전(前) 정부부터 누적된 불신 심각…의정 신뢰 회복 중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과제와 달리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 국민 건강증진' 등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아 총점이 낮아졌다. 

황석준 보건의료분과위원장은 "제약·바이오헬스 육성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는 예산 확보와 관련 사업들 설계 노력이 이뤄졌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확충 및 공공의료 강화 과제의 경우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법, 지역필수의료법 등 주요 입법 성과와 함께 의료사고 국가보상 확대 등 안전망 설계를 구체화해서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그러나 전(前) 정부부터 누적된 불신 속에서 현장과 충분한 소통없이 정책이 추진되면서 의정 간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선 정부 불신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의대생과 전공의 수련 차질은 물론 필수과 인력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 이들을 유인할 정책이 부재하면서, 의료 인력 공백 장기화로 국민이 느끼는 불편과 불안감이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황 위원장은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시민 공론화 채널과 더불어 전문가 협의 채널을 병렬적으로 운영해 의료 현장과의 신뢰 회복 및 소통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