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재편해 ‘공공보건의원’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과 관련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원이 경쟁하는 구조가 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지원되는 공공 진료기관이 기존 의원과 동일한 진료영역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지역의료를 강화코자 한다면 새로운 공공 진료기관을 확대하는 데 재정을 투입하기에 앞서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해서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새로운 공공의료체계를 만들기보다 기존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지속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소진료권과 소생활권의 개념과 적용 범위조차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 의료체계 개편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의사회는 “소생활권이 환자 의료기관 선택이나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공공보건의원이 경증진료와 예방적 건강관리까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단순한 의료취약지역 지원을 넘어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공공기관이 대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 일차의료 강화가 아닌 일차의료 생태계 훼손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공보건의원 개설 시 의료취약지역인 곳을 중심으로 엄격히 설계하고, 개원가와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행정적 구획과 이론적 모델만으로 의료체계를 개편한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공공보건의료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소진료권·소생활권을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범위 제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역 일차의료체계와 관련된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개원가를 비롯한 실제 일차의료 현장의 대표를 참여시키고 충분한 사전 협의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단체는 "의료계와 충분한 합의 없이 정책을 강행할 경우 이를 대한민국 일차의료체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