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보건·일차의료 권고안에 행정동 중심 ‘소생활권’으로 진료범위를 묶는다는 소식이 알려져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환자 진료범위를 인구 2만~2만명 규모 행정동 중심 소생활권으로 묶는 권고안을 전혀 검토한 바는 물론 검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는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을 마련 중이다. 

권고안은 주민 가까이에서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연결하는 지역보건·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를 지녔다. 

복지부는 문제가 된 소생활권이 단순히 행정구역 중심으로 묶는 방향으로 논의가 완료된 게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소생활권은 생활권 계층 중에서 제일 작은 단위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일차의료기관 등 지역 내 자원 간 협력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보다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단위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행정구역뿐 아니라 지역 의료자원 및 주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행정동 중심 소생활권으로 주민 의료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검토한 바 없고, 검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고안은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이며, 오는 8월 25일 의료체계 전문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및 의료혁신위원회 안건 상정 등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