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한 소아청소년병원들이 낮은 보상과 행정부담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의뢰·전원을 조정하는 중심병원에서는 협력 경로가 마련됐지만 현 구조로는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최근 서울 마포구 대한병원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사업 평가 결과와 개선안을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다. 중심병원 15곳과 참여병원 역할을 맡은 소아청소년병원 10곳과 미참여 병원 16곳이 응답했다.

시범사업은 지역 병·의원과 소아청소년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을 하나의 진료망으로 연결한다. 참여 병·의원은 입원이나 추가 검사가 필요한 환자를 중심병원으로 의뢰하고, 중심병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도·중증·응급 환자는 배후병원으로 전원하는 구조다.

중심병원 조사에서는 80%가 시범사업이 소아의료체계 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기관끼리 직통연락망을 가동하면서 기존보다 환자를 의뢰하거나 전원하기 수월해졌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중심병원 46.7%는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에 비해 수가와 지원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본사업에서는 의뢰·전원 실적뿐 아니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참여하는 것 자체를 보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60%로 가장 많았다.

간호인력 늘릴 돈은 부족한데 행정업무까지 가중

참여병원 조사에서도 보상과 행정부담에 대한 불만이 확인됐다. 협력체계에 배정된 연간 지원금은 약 2억원이지만, 참여 소아청소년병원 10곳 중 5곳은 병원에 최종 귀속되는 금액이 30%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홍준 협회 부회장은 “병원 귀속분이 30%라면 연간 6000만원이다. 정맥채혈을 담당하려면 간호사 4∼5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데 이 돈으로는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료 외 행정업무도 병원들 발목을 잡았다. 환자 동의서와 특정 코드 입력 등 직통연락망 관련 절차를 부담으로 꼽은 병원이 80%였고, 70%는 전용 통장·법인카드 관리 같은 업무까지 기존 직원이 떠맡고 있었다.

이 부회장은 “행정 절차를 처리하느라 정작 환자를 처치할 시간을 빼앗기는 게 너무 아깝다”고 말했다.

현 조건이 유지되면 기존 참여병원의 이탈도 우려된다. 참여 소아청소년병원 10곳 중 절반은 조건 개선을 참여 전제로 내걸었고, 2곳은 현 조건에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미참여 병원 16곳 가운데 현 조건에서도 참여하겠다는 곳은 4곳뿐이었다. 지역 공모 부재와 야간·휴일 진료 인력 부족, 신청 후 미선정 등이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 꼽혔다.

이들은 지원금 확대와 소아전문관리료의 연령·횟수 제한 개선, 지원금 사용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주형 협회 부회장은 “이 시범사업은 중소도시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다. 다만 본사업으로 전환하려면 먼저 현행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환자 의뢰·전원 체계를 유지하려면 상시 인력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본사업에서는 협력망 운영 자체에도 기본 보상하고, 기관별 역할과 투입 인력·업무량에 맞춰 수가와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한 기관과 중증환자를 넘겨받는 배후병원 역시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용재 협회장은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화한다면 소아청소년병원을 비롯한 소아 진료 관련 의료기관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 국가 소아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