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부전학회가 심뇌혈관질환 국가 관리체계에서 심부전이 사실상 소외돼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심부전이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일반·비중증 질환군으로 분류돼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심뇌법) 하위법령에 심부전을 국가관리 대상 질환이자 전문질환군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심부전학회는 최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Heart Failure Seoul 2026(HF Seoul 2026)’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책 과제와 함께 ‘심부전 진료지침 2026’ 개정 방향을 공개했다.

학회는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심뇌법 개정안이 심장질환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심부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해영 정책이사(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2014년 법 제정 당시에는 포함됐던 심부전이 2016년 정부 직제 개편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빠졌다”며 “이 때문에 내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115개 과제 가운데 심부전 관련 과제는 ‘후유증 및 합병증 조기 발견 관리’ 단 1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질환명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 연구와 정책 지원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특히 심부전 관리 공백이 국내 심근경색증 사망률 정체와도 관련이 있다고 봤다.

이 정책이사는 “허혈성 뇌졸중은 사망률이 외국 절반 수준까지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심근경색증은 그렇지 못하다”며 “병원 전(前) 단계 골든타임에 정책이 집중되면서 병원 도착 후 발생하는 심부전 환자 사망 위험을 낮추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 비중증 분류…평가 불이익으로 환자 입원 제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율 기준으로 인해 심부전 환자 입원이 제한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기준은 입원 환자 70% 이상을 전문진료질병군, 즉 중증 환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심장내과 입원 환자 상당수를 차지하는 심부전은 일반·비중증 질환군으로 분류돼 있다.

이 정책이사는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는 비중증 환자 중 심부전 환자 비율이 경북대병원 32%, 서울대병원 3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근경색증이나 시술을 동반한 부정맥 질환은 입원할 경우 병원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만 심부전은 입원시킬수록 평가 점수가 깎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장이 멈추기 직전이 아니면 심부전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할 길 자체가 막혀 있는 실정”이라며 “심부전 환자 수와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심뇌법 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해결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심뇌법 하위법령에 심부전을 명시하고 전문질환군으로 지정해야 중증 심부전 환자가 적기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亞 최초 GRADE 적용…“환자 중심 진료지침 마련”

학회는 이날 ‘심부전 진료지침 2026’ 개정 작업 현황도 공개했다.

이번 개정에는 코크란연합 한국지부장인 김현정 교수(고려의대 근거중심의학연구소)와 협업해 아시아 심부전 분야 최초로 국제 표준 근거평가 체계인 GRADE(Grading of Recommendations, Assessment, Development and Evaluations) 방법론을 전면 도입했다.

이상언 진료지침이사(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기존 진료지침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기존 가이드라인은 특정 연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군이 무분별하게 확대되거나, 복합평가지표(Composite Outcome)의 통계적 유의성에 가려 사망과 입원에 미치는 개별 효과가 왜곡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81세 고령 여성 환자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부전 약제를 복용했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이후 천식으로 확인된 사례도 소개했다.

이 이사는 “일반적인 약제를 투여했을 때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는 환자를 줄이고 정밀한 표준 치료를 권고하기 위해 방법론적 개혁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번 진료지침 개정은 단순히 연구 논문의 통계적 결과를 넘어 환자가 실제 체감하는 치료 효과와 부담까지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회 설문조사에서 의료진은 ‘생존 기간 연장’을 가장 중요한 치료 목표로 꼽은 반면, 환자들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증상 개선’을 최우선으로 평가했다. 환자들은 KCCQ 삶의 질(質) 지표 10점 이상 개선, 보행거리 50m 증가, 입원율 감소 등을 의미 있는 치료 효과로 판단했다.

치료 비용에 대해서는 경구제 월 5만원, 주사제 10만원, 희귀질환인 ATTR 치료제 30만~50만원 수준의 본인부담 한도를 제시했다.

이상언 이사는 “GRADE 방법론은 이득과 위해(危害) 균형뿐 아니라 환자 가치관, 치료 비용과 자원 소모, 의료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며 “권고 도출 과정인 EtD를 투명하게 문서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이사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약제별 권고 등급을 최종 확정하고 올해 안에 ‘심부전 진료지침 2026’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HF Seoul 2026에는 전 세계 22개국에서 약 1750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