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을 현행 36~38개월에서 30개월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24개월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7일 국민의힘 유용원·한지아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사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주관한 ‘무너지는 군·지역의료, 군의관·공보의 부족사태 해법은’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복지부 민차영 지역의료인력양성과장은 22대 국회에 발의된 공보의·군의관 복무 단축 법안들 중 가장 최근 발의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안에 대해 언급했다. 

임종득 의원은 이달 8일 공보의 등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이광희·김선교·황희·서영석·정동만·한지아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2년 또는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보다 훨씬 긴 기간이다. 

이에 대해 민차영 복지부 과장은 “공보의 복무 기간이 36~38개월인데 단기적으로 24개월 또는 30개월로 줄인다고 하면 30개월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체계, 채용 등이 1년씩 돌아가기 때문에 연중 끊겨버리면 큰 효과가 없다”며 “시간이 갈수록 공보의 복무 희망 비율이 떨어진다는 의대생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개인의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것처럼, 38개월을 24개월로 줄였을 때 개인 선택권과 행동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게 민 과장 생각이다. 

그는 “연내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당사자들 행동에 영향을 주는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ROTC 포함 전체 장교 복무기간·처우 등 검토 중”

반면 국방부 측은 공보의 등 의무장교 복무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김해인 국방부 보건정책과 과장은 “그동안 현역병의 복무 기간, 급여 등이 상당히 개선된 반면 장교들의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복무기간·처우·여건 등의 개선을 고민하고 있는데, 군의관만 검토하는 건 아니고 ROTC, 학사, 학군 등 전체 장교를 검토 중이다보니 군의관에 대해서만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전국 39개 의대 남학생 8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군 미필 학생의 67.2%는 현역병·보충역 등을 가장 선호하는 병역 이행 형태로 꼽았다.

군의관·공보의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은 24.1%였다. 군의관·공보의 복무 기피 요인으로는 95.8%가 복무기간을 꼽았다.

반면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인다고 가정하자 82.3%가 현역병보다 군의관·공보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