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요구를 의사들의 소명의식 문제로 지적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사진] 발언에 의료계 공분이 커지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3일 성명을 통해 “현재 군의관·공보의 수급 붕괴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국가 정책 실패 책임을 젊은의사들의 직업윤리로 전가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8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 의사들이 소명의식을 버리고 돈을 벌기 위해 복무기간 단축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협의회는 군의관과 공보의 수급 감소 원인을 긴 복무기간을 비롯한 제도적 유인구조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보의 신규 편입 규모는 2015~2022년 연간 500~800명 수준에서 2024년 249명, 2025년 250명, 올해 98명까지 줄었다.

반면 의대생 현역병 입대는 2020년 150명에서 2024년 1363명, 지난해 8월까지 2838명으로 증가했다.

협의회는 “군의관과 공보의가 사라지는 이유는 ‘소명의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도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젊은 의사들이 18개월 현역병 복무를 선택하는 것은 ‘소명의식 상실’이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 놓은 제도적 유인구조에 따른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현역병은 18~21개월을 복무하지만 군의관과 공보의는 군사교육 기간을 제외하고도 3년을 복무해야 한다.

협의회는 “국가가 한쪽에는 18개월 선택지를, 다른 쪽에는 사실상 3년이 넘는 선택지를 만들어 놓고 젊은 의사들에게 후자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게 합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물어야 할 질문은 정반대”라며 “복무기간을 현실화하지 않았을 때 앞으로 누가 군의관과 공보의로 복무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의대 재학생 99.0%가 군의관·공보의 지원 감소 원인으로 긴 복무기간을 지목했고, 복무기간이 24개월로 줄어들 경우 공보의 복무 의향이 94.7%, 군의관 복무 의향이 92.2%까지 높아진다는 조사결과도 제시했다.

“비효율적 군의관 편제부터 개편해야”

협의회는 군의료 인력의 배치와 편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료 현장에서 안과 전문의가 세극등 현미경이 없는 부대에 배치되거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엑스레이가 없는 곳에서 일반진료를 하는 등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이러한 비효율적 편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현재 인원을 유지하려면 복무기간을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책의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먼저 불필요한 군의관 편제를 줄이고 의료인력의 전문성에 맞게 군의료체계를 개편한 다음 정말 필요한 군의관 숫자가 몇 명인지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의과대학 여학생 증가,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현역병 처우 개선 등 공급 감소 요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측 가능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개혁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복무기간 현실화와 함께 군의관·공보의의 불필요한 행정·비진료 업무를 줄이고 운영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군의료와 지역공공의료 중복 자원·인력을 통합하고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군장학생 제도를 확대·개편한 ‘국방 트랙’과 ‘지역 트랙’을 구축해 병역의무에 의존하는 의사 확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강제로 오래 복무시키는 것이 군의료를 지키는 길이 아니다. 군의관으로 복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에게 “군의관·공보의 수급 붕괴라는 국가 정책 실패를 젊은 의사들의 ‘돈’과 ‘소명의식’ 문제로 치환한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는 복무기간 현실화와 군의료·지역공공의료 통합 운영, 비효율적 군의관 편제 개편, 국방·지역 트랙 구축 및 처우 개선을 포함한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