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을 통해 80개 품목 약가를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339억 원 규모의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대상 약제 81개 품목에 대해 제약사와의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도는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된 의약품의 사용량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경우, 공단과 제약사가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사후관리 기전이다. 

이 가운데 ‘유형 다’는 전년 대비 청구액이 60% 이상 늘었거나 10% 이상이면서 50억 원 넘게 증가한 약제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된다.   

협상 결과에 따라 대상 의약품 중 80개 품목은 지난 9월 1일자로 약가가 인하됐다. 평균 약가 인하율은 4.6%로, 이를 통해 절감되는 건보 재정은 339억 원 수준이다.   

주목할 점은 사후관리 효율성 개선이다. 올해 협상 품목 수는 총 81개로 전년(117개) 대비 36개 줄었으나, 전체 재정 절감액은 지난해(337억 원)와 유사한 규모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품목당 평균 재정 절감액은 4억2000만 원으로 전년도 2억8000만 원에 비해 50% 대폭 늘어나면서, 재정 영향력이 큰 대형 품목 중심 관리가 정밀하게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하 품목 상당수는 고혈압·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치료제에 집중됐다. 전체 인하 품목의 43.2%를 차지, 고령화로 장기복용 환자가 급증한 대표 질환군의 환자 본인부담액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종근당 항고혈압 복합제 ‘텔미누보’, 보령 ‘듀카브’, 유한양행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바미브’ 및 ‘아토바미브’, HK이노엔 ‘로바젯’, JW중외제약 ‘리바로젯’ 등 대형 원외처방 품목이 대거 포함됐다. 

아울러 동아에스티 성장호르몬제 ‘그로트로핀투’,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 등도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수급불안 우려 불식…정책적 배려 결합된 지침 개정 첫 ‘결실’

이번 협상에서는 저출산 극복 정책과 연계된 유연한 제도 운용도 확인됐다. 협상 대상 81개 중 1개 품목은 약가를 깎지 않는 대신, 늘어난 재정에 대해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일정액을 일회성으로 돌려주는 ‘환급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약제는 정부의 난임 지원 확대로 청구량이 급증한 난임치료제다. 약가를 직접 낮출 경우 채산성 악화로 공급 부족이나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보건복지부와 제약협회가 지난 6월 개정한 제도 지침을 현장에 처음 적용한 사례다.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면서도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분석이다. 공단은 향후 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 단체와 분기별 간담회를 열어 협상 및 사후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기조에 맞춘 제도 보완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보험재정 영향이 큰 약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