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과다하게 부과되거나 잘못 납부돼 돌려줘야 했던 건강보험료가 최근 5년간 4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과오납액은 총 약 4조2477억원, 과오납 발생 건수는 약 1545만900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7223억원 ▲2022년 6974억원 ▲2023년 6950억원 ▲2024년 9306억원 ▲2025년 9386억원 ▲올해 8월 31일까지 이미 2638억원이 발생했다. 

매년 상당한 규모의 건강보험료 과오납이 반복되고 있는 셈으로, 특히 지난해 과오납금 9386억원은 2021년 7223억 대비 29.95%나 증가했다.

또한, 지난 5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455억원이다. 미지급된 금액은 382억원이었고,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 된 금액은 73억원에 달했다.

과오납금의 미반환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41만 건(169억), 직장가입자는 13만4000건(286억원)으로 나타나 직장가입자의 미반환금액이 지역가입자의 미반환금액보다 컸다.

건강보험료 과오납은 이중·착오 납부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자격 소급상실, 보험료 부과자료 변경 및 부과조정 등에 따라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다시 환급해야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보험료 환급금 적기지급을 위해, 대표홈페이지‧모바일앱‧행정안전부 국민비서(구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금 발생사실 안내 및 신청접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금액이 미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백 의원 지적이다.

백 의원은 “단순히 과오납금을 사후 환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부과 단계에서 오류를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