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藥) 배송 확대 반대”…거리로 나온 약사들
이달 20일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총궐기대회…“건보재정·보안 우려”
2026.09.21 04:57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흰 가운을 입은 약사들과 약대생들이 모여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의약품 배송 확대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 들은 약 배송 확대가 민간 플랫폼에 대한 특혜가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또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9월 20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약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이날 궐기대회에 전국 약사와 약대생 등 1만 여명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경찰 추산 5000 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무분별한 약 배송, 국민 건강 위협한다”, “가짜 환자, 의료 쇼핑, 건보 재정 파탄 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관련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약사회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저지를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또 지난 16일에는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를 잇달아 항의 방문하고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된다.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가지에 한해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은 의약품을 재택 수령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약사단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약 배송 확대가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또 오랜 논의를 거쳐 마련한 사회적 합의를 법 시행도 전에 확대부터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 취지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영희 약사회장은 “보건의료계, 시민사회, 국회 합의 아래 약 배송을 섬·벽지 거주자, 등록 장애인 등 불가피한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엄격히 허용했는데 정부는 법이 채 시행되기도 전에 국회 입법 결정을 무시한 채 전면 확대를 추진하며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약품 전달은 투약 과정이고 단순 배달이 아닌 엄중한 보건의료 영역”이라며 “처방전 위·변조를 막을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도,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관리할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도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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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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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09.21 07:36
    민간 영리 비대면 진료에 의한 약배송을 취소하고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사회적 약자는 정부에서 책임지고 병원 및 보건소 인프라 갖춰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게하라 !



    6년동안 시행한 민간 영리 비대면 진료 내역 공개하라!!!



    6년동안 시행한 정부에서 만든 공공 비대면 진료 키오스크 내역 공개하라~!!!



    투명하게 내역공개하고 국민으로부터 심판 받아라~!

    비대면 진료 내역 공개하라 !! 공개하라 !!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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