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고도화에 나선다. 의료 필요도 및 환자 중증도 등을 반영한 지원과 보상이 핵심이다.

단순 양적 확대를 넘어 환자 중증도 및 간호 필요도를 반영한 인력 배치, 현장 운영 여건 개선 등을 고민중이다. 궁극적으로는 전(全) 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원을 두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필요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고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장기적 시각의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지원인력이 팀을 이뤄 간호와 간병을 제공한다.

환자는 일반병원에 입원시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 없이 간호사‧간호조무사‧(병동‧재활)지원인력 등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참여 의료기관과 병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를 고려한 인력배치기준 마련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해 왔다.

실제 지난 2015년 88개소, 7443병상이던 서비스 제공 기관은 2020년 573개소, 5만7321병상, 올해 6월 기준 829개소, 9만96병상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경증 환자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일부 병동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비수도권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요양병원의 경우 간병의 질 편차가 크고 환자들의 간병 부담이 높다. 퇴원환자에 대해선 체계화된 간호·간병서비스가 부족해 퇴원 후 안정적 관리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더해 간병 인력에 대한 관리·자격체계가 없고 사적 간병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병원계에선 “단순 병상 확대만으로는 환자별 돌봄 수요와 의료현장 인력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환자 비중이 높고 병동·환자별 간호 필요도 차이가 큰 만큼 일률적인 인력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은경 장관의 고대구로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운영 현황 점검 방문에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 수요가 많은 만큼 참여 병상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환자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를 충분히 반영한 인력배치 기준 마련, 병동지원인력 확대 및 의료기관의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 마련 등의 건의사항이 나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이 높고 병동별‧환자별 간호 필요도 차이가 큰 만큼, 일률적인 기준보다 환자의 간호 필요도와 돌봄 요구도를 세분화해 다양한 환자군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은경 장관은 “현장 의견과 실제 운영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환자는 더 안전하고 질(質) 높은 입원 서비스를 받고, 가족은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병동을 넘어 의료기관 단위 모델을 신설, 확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시행하되, 유연하게 인력을 배치토록 방안 등이다.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일반병상 보상체계 변화로 통합병동과 일반병상 간 보상 격차가 줄면서 의료기관들이 서비스 유지를 고민하는 현실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 중으로 전병동 확대를 유도하고 전병동 운영 기관에 대한 보상을 차등화·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료 필요도와 환자 중증도를 반영해 중증환자 중심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