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외래진료를 100회 이상 받은 환자가 2021년 53만6562명에서 2025년 56만6841명으로 5.6% 증가했다. 이에 과도한 외래진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연간 외래진료 상위 10위 환자 현황’을 분석했다.

2025년 연간 외래진료 상위 10명의 1년간 외래진료 횟수는 총 1만2233회로 1인당 평균 1223회였다. 이들의 진료비 3억7843만 원 중 건보공단 급여비는 2억4951만원으로 65.9%에 달했다.

2025년 연간 외래진료 상위 10명 중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환자는 두통 등으로 병원을 1775회나 방문한 A씨다. 

그는 하루 평균 4.9회씩 외래진료를 과도하게 받았고, A씨 진료비 3541만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97만원을 부담했다.

B씨도 2025년에 두통 등으로 하루 평균 2.9회씩 총 1059회 외래진료를 받았고, 건보공단은 B씨 진료비 3452만원 중 1143만원을 건보 재정으로 부담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율 90%를 적용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 중이다.

또 내년부터는 아동과 임산부, 중증난치질환자 등 잦은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간 외래진료를 300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율을 90%로 인상할 예정이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과잉 외래진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한정된 의료자원과 건보재정이 꼭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쇼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 5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오는 2028년 9조4000억원, 2035년 39조5000억원 적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누적 준비금은 2028년 7조6000억원까지 감소한 뒤 2029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