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개교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소재지가 전북 남원으로 확정되고 전남 국립의대 신설 대학으로 순천대가 선정된 가운데, 이번엔 인천에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미 2개의 신규 의대·의전원 설립이 확정된 상황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각 지역 의대 설립 및 정원 배정을 위해 앞다퉈 법안이 발의되던 양상이 이번 국회에서도 재현되는 조짐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해구갑)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천지역 여야 의원 모두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국립대인 인천대학교에 지역공공보건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 종사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등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해당 의전원 학생은 학비를 지원받고, 졸업 후에는 15년간 인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또한 교육·수련기관으로는 인천의료원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지역 공공의료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천은 300만 인구를 보유한 대도시임에도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사망자는 2024년 기준 46.2명이다. 치료가능사망은 제때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망을 뜻한다.

앞서 인천 치료가능 사망자는 ▲2020년 48.58명 ▲2021년 51.49명 ▲2022년 51.31명 ▲2023년 49.59명 등을 기록, 5년 연속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의사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인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8명, 병상 수는 11개다. 김 의원은 “도서 및 접경 지역 주민들은 적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 특화 공공의사 배출 목표…“정부 재정 부담 없을 것”

김 의원은 “인천은 사립대 의대와 대학병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의료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인천이 배정받은 지역의사 6명은 인천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대 공공의전원을 설립해 감염병·항공·해상 재난에 대응하고 바이오산업에 특화된 의사를 양성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현실적인 운영 방안도 제안했다. 인천대 옛 제물포캠퍼스 부지 약 6만5000평을 활용해 건물을 짓고, 인천시 산학협력지원금을 활용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의 구상은 이러하지만 앞서 설립이 확정된 국립의전원, 국립의대 등과 마찬가지로 별도 의대 정원 배정 및 사회적 합의 등 만만치 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의대 정원 확보를 위해 협의를 긴밀히 이어갈 것”이라며 “오는 11월 16일 관련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