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산업계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정책이 진단검사 수가조정 시작으로 향후 더 큰 가격 인하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체외진단업체들은 최악의 경우 제품 공급 중단 및 혁신 기기 국내 공급 지연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은 정확한 진단 없이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정책 보완을 요구했다.

3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체외진단(IVD) 정기워크숍을 갖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이 산업계 및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에 대해 진단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검체검사 수가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원가보전율을 2026년 190%에서 2027년 150%, 2028년 110%까지 인하한다. 학회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미세조정도 실시한다. 

개편안 시행 후 검체검사 규모는 2026년 약 7조원에서 2027년 5.4조원, 2028년 4.4억원으로 축소된다. 현재 2.6조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검체검사 시장 역시 동반 타격을 입게 된다. 

산업계는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단기간에 급격한 수가 인하로 충격을 감내하기 어려운 진단업체들이 제품 공급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로슈진단 조성호 전무는 “검체검사 수가 인하로 의료기관의 비용 절감 압력이 커지면, 시약·장비 공급가격 인하 요구로 이어진다”며 “그 부담은 기업들에 전가된다 ”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원가 상승, 인건비·물류비 등 비용 증가로 이중 압박을 받게 된다”며 “자연히 검사 품질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투자가 위축된다”고 덧붙였다.

조 전무는 “극단적으로는 제품 공급 자체를 포기하거나 혁신 진단기기의 국내 도입도 지연된다”며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애보트 유호정 전무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진단 장비들이 자동화되면서 정확하고 일관된 검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며 “24시간 7일 내내 장비가 돌아가고 인력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유 전무는 “이번 정책의 핵심은 시장을 절반까지 줄인다는 것”이라며 “수가 인하 압박을 받게 되면 공급업체들도 가격 압력을 느끼고, 제공 가능한 수준의 서비스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요양급여 35% 차지하는 빅5 병원, 원가보존율 표본 구성서 제외”

또한 이번 정책이 체외진단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됐다는 점도 제기됐다. 특히 ‘원가보존율’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원가보존율 도출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6개 및 종합병원 74개, 의원 88개를 표본으로 구성했다. 게다가 코로나 여진이 남은 2023년 회계 자료를 사용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송상훈 총무이사는 “상급종합병원에 요양급여비용 35%를 차지하는 빅5 병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서울대병원 원가보전율은 140% 정도인데 미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급은 아예 제외됐고, 신포괄수가 참여기관이 대부분 종합병원 표본에 포함됐다”며 “신포괄수가 기관은 검사 빈도를 적을 수 밖에 없다. 빈도를 줄일수록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송 총무이사는 “의료기관 종별 현황이 모두 반영된 검사는 30% 미만이며, 위수탁검사의 특성도 고려되지 않았다”며 “2023년 회계 자료를 사용해 코로나19 검사 특수는 반영됐지만 종별 가산 폐지는 제외됐다”고 꼬집었다.  

조 전무 역시 “검사장비와 시약 및 소모품만 진단검사비로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비용이 많다”며 연구개발·인허가, 공급·물류, 품질·기술지원, 자동화, 디지털 인프라 등을 꼽았다.

그는 “이런 비용이 원가보전율 결정 시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검사별 필요한 장비, 전문이력과 임상적 가치를 고려해 차등 보상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메드트로닉 이상수 부사장도 “과거와 달리 가격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으면 공급 자체를 재고하라는 게 내부 분위기”라며 “제품 공급 외에 유통비, 인건비 등 부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피력했다.

이 부사장은 “기존에는 비행기로 유통했지만, 이젠 배로 물건을 들여오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내 진단 산업 생태계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