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외래진료와 예방접종을 통해 입원을 막을 수 있는 질환들이 여전히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간 의료격차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예방가능한 입원율은 10여 년간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쳤지만,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는 입원이 증가하고 의료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감소하는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에 따른 입원은 감소한 반면 인플루엔자 등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과 급성질환 입원은 늘어나면서 일차의료의 기능과 지역사회 예방의료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6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 예방가능한 입원 추세 변화와 지역 격차’ 연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예방가능한 입원은 만성질환의 지속적인 관리와 급성질환의 조기 치료, 예방접종 등 적절한 외래진료가 이뤄졌다면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던 입원을 의미한다.

연구팀이 2007~2019년 시군구별 입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국 예방가능한 표준화입원율은 인구 10만명당 2007년 2627건에서 2019년 2587건으로 감소하는 데 그쳤다. 연평균 감소율은 0.23%로 사실상 정체 상태다.

문제는 전국 평균보다 지역 간 격차였다. 지역별 입원율의 분산 정도를 나타내는 변동계수(CV)는 2007년 27.6%에서 2019년 41.3%로 1.5배 확대됐다.

특히 2007~2019년 입원율 상위 10%를 유지한 지역은 전남 목포·고흥·장흥·무안·영광·해남·신안과 광주 광산구 등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집중됐다. 반면 하위 10% 지역은 서울 주요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등 의료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대부분이었다.

지역 간 격차는 실제 입원율에서도 확인됐다. 상위 지역의 입원율은 2007년 4952건에서 2019년 6629건으로 증가했지만, 하위 지역은 같은 기간 1842건에서 1474건으로 감소했다. 두 지역 간 차이는 2.7배에서 4.5배로 벌어졌다.

이는 예방가능한 입원 문제가 개별 환자의 질환 관리 차원을 넘어 지역별 의료 접근성과 일차의료 역량의 차이와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질환별로도 기존 만성질환 관리 중심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났다.

만성질환 입원은 2007년 1755건에서 2019년 1295건으로 연평균 2.88% 감소했다. 당뇨병 합병증은 165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106.7건, 고혈압은 96건 줄어드는 등 주요 만성질환 관리에서는 개선 흐름이 나타났다.

그러나 급성질환 입원은 504건에서 589건으로 연평균 1.35% 증가했고,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 입원은 507건에서 829건으로 연평균 4.35% 늘었다.

특히 인플루엔자 입원 증가 폭이 304.2건으로 가장 컸고, 요로감염·신우신염도 72.8건 증가했다. 만성질환 관리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감염성 질환 예방과 급성질환의 조기 대응에서는 여전히 취약점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결국 이번 연구는 일차의료 강화가 단순히 동네의원 진료 기능을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이는 핵심 정책 수단이 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의료기관과 인력이 부족한 지역은 환자가 적시 외래진료와 예방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는 만큼 일률적인 정책보다 지역별 의료자원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심평원 홍승권 원장은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시작 시점에서 일차의료 질(質)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했다”며 “일차의료 자원과 함께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지원으로 일차의료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향후 3년간 사업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분석은 코로나19 유행과 의정 갈등에 따른 입원 서비스 제공 차질을 고려해 2020~2025년 자료를 제외하고 2007~2019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