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 측의 “적법한 절차였다”는 해명에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분노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며 일침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경찰 측이 내놓은 해명을 정면 반박했다. 

경찰은 앞서 “9월 30일 진행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에서 경찰이 체류한 시간은 17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한지아 의원은 “경찰이 머무른 17분은 짧은 시간이 아니다”며 “소아응급실에 심정지 뇌혈류 중단 환자가 들어온다면 3분 안에 소생술을 해야 한다. 10초가 지나면 의식 소실, 4분이 지나면 영구적 뇌손상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17분이 길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의료진이 느꼈을 압박감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환아 사망 당일 환자 주변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전혀 사과를 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찰은 사전협의를 거쳤고 진료실과 처치실이 비어있는 공실에서 영장을 집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전체 응급실이 비었던 것이 아니다. 위험하고 미숙하고 무지하고 잔인한 수사였다”고 덧붙였다.

“응급실 압수수색은 적법성보다 적절성이 더 중요. 필수의료 맥 끊기면 안 된다”

이에 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도 질타를 가했다. 경찰이 의료 관련 전문성이 없어 모른다면 복지부가 전문성 갖고 의견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모두가 현 사태와 관련해 복지부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한다”며 “문제점도 제대로 부각시키지 않고 ‘타부처에 적극 얘기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던데 이게 맞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명했다.

그는 “의료계 의견을 모아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이 대해 한 의원은 경찰이 주장하는 ‘적법성’만 보고 이번 압수수색 사태를 넘겨선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적법성보다 적절성이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맥이 끊기면 안 된다. 복지부는 최종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찰청장 후보자인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전(全) 과정에서 병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진료공간에 환자가 없는 상황에서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안내받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한 법 집행이었지만, 이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받은 심리적 부담에 대해 사과했다”며 “의료사고 수사지침도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관련 수사지침 내용으로는 112 신고 출동 시 병원 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비롯해 환자 안전 우선 원칙, 非진료공간 우선 수색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