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이후 어느 새벽, 서울 한 병원에서 소아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는 방송이 울렸다.
평소라면 두려움 없이 달려갔을 의사 머릿속에 그날은 ‘나까지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스쳤다. 당직은 아니었지만 결국 소생술에 나섰다.
끝내 아이를 살리지는 못했다. 함께 소생술에 나섰던 의사들은 슬픔 속에서도 “우리도 다 나중에 소송이 될까”라는 걱정을 나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임인 NGP(Nextgen Pediatrics) 김서연 부대표는 10일 ‘환자생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기관 조사방안 논의’ 토론회에서 자신의 경험을 전하며 수사 지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서연 부대표 “소아 응급실, 소아 의료 시작이자 안전망”
김서연 부대표는 “소아응급실은 소아 의료체계 시작이자 안전망”이라며 “소아응급실에 대한 이런 위협은 응급실뿐 아니라 소아의료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과연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개인적으로는 ‘글쎄요’라는 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 근본적인 문제는 의료현장과 행위 불확실성을 인정하지 않고 결과를 누군가 책임으로 돌리며 그 1순위로 의료인을 지목하는 행태에 있다”고 꼬집었다.
김 부대표는 “이번 사건 결과는 5년 뒤 소아진료체계로 돌아올 것”이라며 “젊은 소아과 의사와 전공의들을 합쳐도 100명이 안 된다. 한 명도 안 남을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대한응급의학회·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가이드라인 마련에 직접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김 부대표는 “20년 이상 공부하고 수련한 의사들 말조차 반영되지 않는 제도라면 10년 뒤 목소리 역시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의료행위의 형사책임 제한 특례 akf마련과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수사를 자동 개시하는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부대표는 “피해 아이와 가족이 충분한 설명과 실질적인 구제를 받는 길은 만들되 보여주기 위한 강압적 수단은 반드시 없애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윤영 총무 “중증환자 진료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
최윤영 NGP 정책연구회장 겸 총무 역시 “아주대병원 압수수색 이후 세부 전공 선택을 다시 고민하게 됐다”며 현장에서 젊은 의사들이 겪고 있는 고민을 전했다.
의료현장에 대한 수사와 소송이 반복될수록 젊은 의사들이 해당 전문과를 기피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최 총무는 “항상 진심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지만 한 번씩 정말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다”며 “내가 지금 하는 일로 인해 수사기관에 갈 일이 있게 되지 않을지 걱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임의로서 소아응급, 소아혈액종양 분야 중증환자를 진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수사기관에 끌려다니게 될 생각을 하게 되니 마음이 참담해 앞으로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을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 총무는 경찰 압수수색과 조사 과정 자체가 의료진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고 이를 겪은 의사는 같은 일을 다시 맡기를 꺼릴 수 있다고 봤다.
최윤영 총무는 그러면서 “앞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고강도 수사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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