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약사법 시행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체가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민간과 연계, 국가필수의약품은 물론 수급불안 우려 의약품까지 선제·체계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공급중단이 발생하기 전(前) 정부 개입을 통한 선제적인 수급불안 대응체계 마련에 대한 계획을 묻는 국회에 대해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보험약제과는 “선제적 수급불안 대응을 위해 식약처, 심평원, 공단 등 유관기관 상시 협의를 진행하며 모니터링·행정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개정 약사법 시행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체가 확대·개편될 예정”이라며 “민간과 연계해 국가필수의약품은 물론 수급불안 우려 의약품까지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부터 운영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오는 12일부터 민관 공동협의회로 확대·개편된다. 여기에는 생산, 수입, 유통, 처방, 조제, 사용 단계의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의약품 공급 전반에 걸친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의료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익이 충분하지 않아 제약사에서 생산·수입을 기피하는 저가 의약품이다. 정부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및 원가 보전을 통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3월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수급불안정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8월 발표된 퇴장방지의약품 지원체계 강화 방안에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기준(약가)을 10% 상향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우선 지정했다.

보상 강화를 위해 원가 산정시 당해 연도 원가 인상 요인 및 시설투자비 등을 반영하고 적정 이윤 대비 최대 10% 약가가산 신설했다. 아울러 퇴장방지의약품 생산기여도가 높은 기업 대상 약가를 45%에서 50%로 우대했다.

복지부는 공급안정 관련으로 추가지원을 받는 약제의 경우 해당 제약사에 안정적 생산·공급 책임부과의 필요성 질의에 대해선 공감을 표했다.

보험약제과는 “현재 약제의 생산·공급중단 상황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식약처 및 심평원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상한금액 인상 등 안정적 공급에 관한 추가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제약사에 일정기간 생산·공급 의무 부과 및 미실천시 환수조치 등에 관한 내용으로 계약을 수행중이다.

보험약제과는 “앞으로도 필수의약품의 공급중단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보완 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