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의료개혁 홍보비 펑펑-국가재정법 위반”
민주당 한정애 의원 “국회 공론화원회 구성해 사태 수습” 촉구 2024-05-08 12:06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홍보에 예비비 수십억 원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서 국가재정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8일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여당에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을 멈추고 국회 공론화위원회로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의료공백 해소 지원 예산으로 홍보비 90억 원을 포함해 1,254억원 예비비 편성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 8일 복지부로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 장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는 집행할 수 없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복지부는 예산 배정일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