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연계 잇단 법원 판결···들끓는 의료계
10억원 넘는 배상 일반화 추세···“완벽할 수 없는 ‘의술=범죄’ 취급” 반감 2023-09-13 06:21
의사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배상 판결이 이어지며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과도한 배상 판결로 필수의료 몰락은 물론 방어 및 회피 진료를 가속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판결을 보면 배상 금액이 커지고 있다. 뇌성마비 신생아분만 의사 12억, 가톨릭중앙의료원 폐암 치료 지연 17억원, 심장수술 후 영구 발달 장애 후유증 9억원 등 모두 의사 및 의료기관에게 뼈아픈 판결이다. 대법원의 초음파 및 뇌파계 판결도 비슷한 맥락으로 진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제기하는 반발감은 생각보다 거칠고 강하다.소신진료 회피하고 방어진료 의사 급증 전망···궁극적으로 환자들이 피해자최근 법원의 의료 관련 사안에 대해 민사 및 형사적 판단에 수억원 또는 실형을 잇달아 선고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