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
요구 의견서 국회 제출…“사실상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 주장 2023-11-21 10:13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반대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해당 입법안은 기업이 개인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환자 동의없이 가명처리를 허용, 사실상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이라는 주장이다. 개인건강정보와 의료정보에 대한 기업 등 제3자 전송 권한까지 포함, 과거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는 ‘데이터 3법’의 보건의료 확장판이라는 지적이다. 21일 참여연대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 요구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건강‧의료정보는 보건의료 관련 특별법 적용 대상이며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게 요구서 제출의 핵심이다. 현행 의료법, 약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