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단속 구멍" vs "법제화 필요"
전혜숙 의원, 보건복지委 전체회의서 조규홍 장관 질타…"정부 단속 없다" 2023-06-29 14:10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한달 여 지난 가운데 정식 법제화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국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가 포착되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정부 측은 "오히려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충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지난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않고 다듬어 재논의키로 결정한 데 이어 29일 전체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문제가 지적됐다.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조규홍 장관에게 "시범사업 단속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초진을 금지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