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등장 ‘공공의대 설립’ 법안…醫 “혈세 낭비”
의협, 정의당 강은미 의원 개정안 관련 국회·복지부에 반대 입장 제출 2023-08-28 12:38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또 등장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의대 설립 행보를 이어가는데 대해 의료계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고 반박했다. 28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데 대해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의대나 공공의전원을 설립 및 운영하고 해당 지역 고교나 대학 졸업생을 60% 이상 선발하도록 했다.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비 전액을 국고와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단, 퇴학하거나 졸업 후 4년 이내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지원받은 학비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