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치료제 맞은 환자 추락···법원 “5억7천만원 배상”
“주의사항 설명하지 않은 점 등 문제”···의협 “불분명 인과관계 과도한 판결” 비판 2023-10-31 18:17
최근 독감 환자 추락 사건에 대한 법원의 거액 배상 판결을 두고, 의료계에서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사건에 과도한 판결”이라며 우려 목소리를 냈다.최근 법원이 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환각 증세로 추락,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되자, 병원 측에 5억7000만원의 배상을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18년 12월 당시 17세 환자는 독감으로 응급실을 방문해 타미플루 계열 독감 치료 주사제인 페라미플루 접종 후 같은 날 밤 7층 창문 아래로 뛰어내렸다. 환자는 척추손상 등으로 하반신이 마비됐으며, 가족들은 “의료진으로부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법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