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무산…강력 반발 간협 "포기 않고 재추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 전개, 정치인·관료 단죄하고 파면 투쟁 전개" 2023-05-16 12:14
의료계 직역 간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간호법 제정안’이 사실상 무산됐다.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이 의료계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간호법은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내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