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치과의사 ‘강력·흉악범죄’ 증가
신현영 의원 “전반적으로는 감소 추세, 재산·업무상과실치사상 등 다수” 2023-05-18 12:04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제정된 후 합의를 거쳐 개정될 전망인 가운데 지난 5년간 의사 범죄 현황이 조사돼 이목이 집중된다.결론적으로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강력(흉악)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종류는 재산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처벌 받은 경우가 다수였다.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면허취소법은 이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서는 면죄키로 했지만, 의료계가 강력 및 성(性) 등 중범죄로만 그 범위를 제한하자고 요구 중인 만큼 추이가 주목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 자료를 통해 의사 및 한의사, 치과의사가 포함된 의사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