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설치 확대법' 발의
민주당 강선우 의원 "17개 광역지자체 중 9곳 부재, 의료접근성 강화 필요" 2023-02-17 08:56
발달장애인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광역지자체별로 거점병원을 최소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발달장애인 의료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10곳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