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 결사반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법 등 7개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명분 없는 법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협회와 진지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치협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입장이다.치협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치과의사는 의료와 전혀 무관한 모든 범죄 문제로 금고형을 선고 받더라도 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