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능선 넘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오늘 정무委 전체회의 의결, 보이콧 움직임 의약계 “환자·시민단체 연대” 2023-06-15 19:05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한데 대해 의약계가 보이콧을 선언하며 반발이 거세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들도 ‘환자 진료 기록 약탈법’이라며 비난하고 있어 향후 적잖은 충돌이 예상된다. 15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실손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병원이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는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다. 이 과정이 번거로워 소액 보험금의 경우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다. 보험사들 역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