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MRI·초음파 포함 비효율적 지출구조 개선"
보험정책과, 올 건강보험·의료체계 개혁…"양(量) 위주 지불제도 혁신" 2023-01-17 12:03
MRI와 초음파 검사 급여화 등이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은 아니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부가 “비효율적 지출구조 심화에 대한 개선 취지”라고 입장을 밝혔다.특히 단기 계획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함께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 보건의료발전계획(2024~2028), 병상관리시책 등 근본적 재정 효율화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16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는 올해 내 건강보험과 의료체계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방안 및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위기에 대해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단계적으로 급여 적용된 각종 MRI·초음파 검사의 과잉진료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남용이라고 본 MRI·초음파 진료비를 연단위로 환산하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