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가피한 조치”
“플랫폼 역할 못하도록 규제” 주장 관련 “전면 중단 막기 위해 실시” 2023-08-26 06:36
코로나19 기간 의료공백을 해소한 비대면 진료가 상시 허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시범사업 이름으로 정부에 의해 폐지됐다”는 산업계 주장에 대해 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지난 6월 1일 시행된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 진료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25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정부와 여당은 비대면 진료 종료와 제도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면서 전면 금지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회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전에 해오던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