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병원장 처벌 피하려면…
병협, 경영진 위험 요소 법률자문…영상 도난·유출 요주의 2023-10-17 06:14
지난 달부터 수술실 CCTV 설치가 전격 의무화된 가운데 병원 경영자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비책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단순히 CCTV 녹화 여부에 그치지 않고 영상 도난, 분실, 유출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주어지는 만큼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미연에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수술실 CCTV 영상 분실·도난·유출 등에 대한 병원장 등 경영진 처벌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실시했다.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 CCTV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를 위해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좀 더 세부적으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