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악화, 건정심 구조개편” 제기
김윤 교수 “복지부 영향력 과도, 진료행위 승인·급여결정 등 수행 필요” 2023-01-03 12:32
건강보험 국고지원제도가 지난해 말 결국 일몰(日沒)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악화가 예견된 가운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론이 다시금 제기됐다.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가 공론화됐다. 토론회는 노동계인 참여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강훈식·김민석·남인순·강선우·고영인·김원이·서영석·최종윤·최혜영,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윤석열 정부가 “보장성 강화로 과잉진료가 양산되고 건보재정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문재인케어’ 비판 및 개혁 기조를 세웠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이는 ‘매우 지엽적인 문제’라며 다른 근본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