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돌봄 집중된 치매계획…醫 “치료 소외” 비판
경도인지장애 환자들 ‘골든타임 실기’ 우려…“초기 적극 진료 등 대응 필요” 2026-03-02 07:24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국가 동행’을 선언하며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내놓았지만 의료계 시선은 싸늘하다. 정책 무게중심이 ‘치료’가 아닌 ‘요양과 관리’로 쏠리면서, 정작 조기 개입이 필요한 초기 환자들이 임상 측면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질적 고도화’ 꾀하는 정부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제5차 종합계획 비전은 ‘환자 중심, 국가가 동행하는 치매 안심 기본사회’다. 지난 4차례 계획이 인프라 확충에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서비스 질적 내실화와 통합 지원 체계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6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또 2024년 시작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