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장벽 완화 신의료기술 '선(先) 진입-후(後) 평가'
윤석열 대통령 '킬러규제' 지목 후 제도 개선 급물살…복지부, 각종 규제 완화 2023-08-31 06:10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혁신적인 의술 및 의료기기 시장 확대를 위해 정부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와 산업계는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8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신의료기술 선(先) 진입-후(後) 평가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방향을 소개했다.신의료기술평가는 지난 2007년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중복규제’ 등이 꾸준히 논란이 되며 오히려 환자 치료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술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임상결과 등을 평가해 인허가를 받아도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또 다시 거쳐야..

